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복효적 행정행위
1) 등장배경
종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론에서 사회국가화 경향에 따라 법익론의 등장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다극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행정절차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
2) 의의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익적,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는 이중효적 행정..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무명항고소송 중 인정..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소재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별지 제 29 호 서식] (77. 8. 25. 개정)
심사청구서
═══
처리기간
60 일
청
구
인
①성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이의신청 제출처를 입력하세요.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에
는그 받은 년월일)
....
학교회계 세입사무 점검표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학비
감면
o 분기별학기별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는 작성되어 있는가
o 운영지원비 일반 감면자는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감면율 이하인가
o 법정감면자 및 일반감면자에 대하여 공납금을 징수하지는
아니하였는가
o 감면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감면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였는가
징수결정
o 학생이동부(재적부)상 재적학생수와 징수결..
재기신청서
고소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귀청은 ○○년 ○월 ○일자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바, 현재 피의자는 아래 주소에 있음이 확인되었기에 그에 대한 고소사건을재기하여 주십시오.
아래
피의자 현거주지 :○○시○○구○○동○○번지
년월일
고소인 ○○○ (인)
○○지방검찰청 귀중
소비자 연구
제1절 소매업 경영과 소비자
1. 소매업 경영의 지혜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소비자에 관하여 누가 ․왜․ 무엇을 ․ 어떻게 구입하는가를 잘 알아야만 한다. 소비자에 관하여 잘 이해함으로써 소매업에 대한 의사결정, 어디에 어떠한 점포를 개설하여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좋을까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2. 소비자 소득수준의 변화
(1) 소비 및 소비성향
소매업자는 지역주민들의 직업..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확인불가 사항 및그 사유 >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 중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감사원심사청구서
1.
청구인
주소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상호)
전화번호
직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령
2.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취지 및그 이유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