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규정

전체 (검색결과 약 17,776개 중 61페이지)

아파트전세계약서(중개사무소용)(법정계량단위적용) ( 1Pages )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1조】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번지 호 면적 아파트 동호 【제2조】임차인은 전세금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전세금총액 一金￦ 계약금 一金원整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잔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제3조】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 전세물을 임차인에..

서식 > 계약서

총무 ( 2Pages )

직무명세서 세목 직무명세 중요도 비고 크다 보통 작다 경영계획 부서 연간경영목표 및 방침의 결정변경 부서 연간운영계획 작성 전사 고정자산 종합현황관리 경영조직 부서원 업무분장 및 조정 전사 위임전결구정 조정업무 전사 업무분장 조정업무 사규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폐품의 소관업무 제규정의 승인 예산편성 행사 부서 종합예산(안)의 확정 전사(그룹)..

서식 > 회사서식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서 ( 2Pages )

(앞쪽)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대표자) ①성명 (기관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명칭 ⑤목적 ⑥위치 (전화번호 :) ⑦교육과정편성 교육과정편성표로 갈음함 ⑧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갈음함 ⑨시설설비 시설설비현황표로 갈음함 ⑩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20조..

서식 > 학교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인정변경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 인정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훈련 기관 ①명칭 ②대표자 ③소재지 (전화 :) ④시설및장비 현황 인정훈련과정 및 훈련비 내역 ⑤훈련 과정명 ⑥훈련기간 ⑦훈련시간 ⑧학급당 정원 ⑨학급수 ⑩교사수 ⑪합숙 여부 ⑬훈련비 원 ⑬변경사항 (구체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

서식 > 행정민원서식

[법학] 지상권 ( 5Pages )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

리포트 > 법학

[법학] 용익물권 ( 10Pages )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

리포트 > 법학

가설재임대차계약서 ( 5Pages )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년월일 임대지(갑)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23-45 상호○○○○산업 (주) 대표이사홍길동인 임차자(을) :주소 상호 성명인 전화번호 “을”연대보증인 :주소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기재일자에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조 (총칙) “갑”은 별표(1)의 건축 가설자재(이하 ‘임대물건

서식 > 계약서

영업 양도 ( 18Pages )

목 차 Ⅰ. 서론 1. 서설 2. 영업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의 임대차 1. 의의 2. 절차 3. 효력 Ⅲ. 영업의 경영위임 1. 의의 2. 경영위임계약 3. 경영관리계약 Ⅳ.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Ⅴ. 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효력 Ⅵ. 영업양도의 효과 1. 대내관계 2. 대외관계 Ⅶ. 결론 1.예시문제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

서식 > 회사서식

회사서식

임치 ( 3Pages )

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보관 임치는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

리포트 > 법학

공공임대주택수선유지비의용도구분 ( 1Pages )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전화번호 : 제목: 공공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

서식 > 행정민원서식

점포매매계약서(권리양도) ( 1Pages )

점포매매(권리양도)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물건소재지 상호 면적 ㎡형 임대보증금 임대로(월세) 시설및권리금 매도금합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권리양도)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

서식 > 계약서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 유통연수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사업자 ⑥연수기관의 명칭 ⑦소재지 ⑧강의실 규모 연면적: ㎡ ⑨강사 인원 명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산업자원부장..

서식 > 행정민원서식

보육시설설치신고서 ( 2Pages )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개설예정년일시 ⑨주민등록번호 ⑩보육정원 명⑪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

서식 > 행정민원서식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 5Pages )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도 안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법적인 제도들을 비교 선택한 후에는 직접 실행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례대로 읽으세요) 1.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2. 분쟁해결의 출발점은 상대방 이해 3...

서식 > 법률서식

주택협회 주택임대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O층건 O호동 제 O호실 건평 O평 OO건구 기타 공작물일체 2. 주

서식 >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