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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485개 중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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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6. 8. 20>
(앞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 번호
영업의종류
승계발생사유
양 도양 수일
년월일
공중위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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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청소년의 범위
비행 청소년의 조치
범죄 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한다.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소년법 제4조에서 이를 범죄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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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호, 청소년, 처분, 세, 보호, 범죄, 미만, 행위, 보호자, 20, 받다, 처벌, 사회, 비행, 교육, 환경, 발달, 예방,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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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
1.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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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Ⅰ 서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소송당사자가 대립하는 대심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은 자기의 권익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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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1)]
체약 상대국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
[한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인
⑦법인명 (상호)
⑧대표자 (성명)
⑨업종
⑩소재지
⑪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처리일
⑫ 상호합의개시일
⑬ 상호합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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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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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면허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며 귀중한 인명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방침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운전을 인정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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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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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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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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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확대화․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기초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경찰관 등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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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자문용역의뢰서로서 한국감정원 부동산유통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본 자문용역은 의뢰하신 부동산과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매입, 처분, 임차, 임대, 분양 등 해당 거래업무의 컨설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조사보고서는 대상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분석, 권리분석 등을 수행하고 별도로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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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호 서식 )
제호
지급위탁서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94년 금 제100호
공탁물
금 원정
(원)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재판상 배당액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20○○년 ○월 ○일
관공서(또는 처분권자)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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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현동조합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입니다.
1. 어민인적사항
성명, 주소지, 유류공급카드 등
2. 선박.시설의 보유(변경)내역
구입일, 용도, 선박명, 어선번호, 사용유류 등
3. 면세유류 한도량 관리
4. 출고지시서 교부내역( 년도) * 별지작성
5. 어업정지 및 과징금등 행정처분 내역
6. 감면세액 추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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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대상자 지정통지서입니다.
1. 인적사항
2. 내용
귀하는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생략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세무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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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기능과 투자신탁회사
1. 투자신탁의 기능
기본적으로 신탁은 신탁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에는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유가증권신탁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가증권신탁의 관리 ,운용, 처분에 한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즉 투자신탁회사는 위탁받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이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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