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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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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근기법2①2.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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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교류분석이론에 대하여
상호교류분석이론(Transactional Analysis : TA)이란 상호교류분석 심리학을 부모들에게 적용하여 부모자녀관계를 개선시키자는 이론이다. 인간관계의 상호교혼원리에 관심을 둔 교류분석이론은 1950년대 정신의학자 에릭 번이 창시한 심리학으로서 모든 사람은 자극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으며 이 욕구에 대한 쓰다듬기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감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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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암 박지원의 실학사상(燕巖朴趾源의實學思想)
1) 생애와 학문 경향
연암 박지원은 조선 영조 13년(1737년)에서 순조 5년(1805년)에 활동 하였던 북학파 실학자로 妻叔인李君文에게서 수학을 하고 洪大容에게 지구의 자전설을 비롯한 서구의 신학문을 익혔다. 1780년(정조 4)에 청조에 가서 利用厚生의 실생활을 보고 熱河日記로그 기록을 남겼다. 그는 실학의 실현을 위하여 1786년 벼슬길에 나가 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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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 UNCTAD / WORLD BANK SYMPOSIUM
on Competition Policy ,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競爭政策과經濟開發: 아시아的 視覺
1997. 11. 29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병균
Ⅰ.序論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경쟁정책의 기본적인 의의와 기능이 경제활동의 준칙 을 확립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도입배경, 정책목표, 그리고 규제내용과 절차는 각국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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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ㅇㅇ 건설
우:123-456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0 전화:012-345-6789 전송: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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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345 제2000-6-4호
시행일자 : 2000. 06. 26.
수신: 서울시 동랙구 삼성동 12-34번지
수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조합장 홍길동
참조: 총무 이몽룡, 간사 이순신
제목: 공동사업시행약정 무효에 의한 사업비지출금액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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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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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 표준계약서_구매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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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제목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저자명 : 토드 부크홀츠 (이승환 옮김)
-출판사 : 김영사
-출판연도 : 2005년 1판 51쇄
Ⅰ.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내용 요약
1. 애덤 스미스의 재림
스미스의 출생을 앞둔 18세기 초엽의 유럽은 베이컨이나 코페르니쿠스의 과감성을 이어받아 자연현상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통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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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란 노조의 주장관철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쟁의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형사상 면책의 범위를 정하는 측면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이 쟁의권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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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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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여성 운동
들어가기 전
개개인이 젠더와 남성, 여성에 대한 문화적 관점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
수사적 운동
- 태도, 법, 정책에 도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설득하려는 총체적인 노력
3장에서 여성의 의미, 역할, 지위, 기회를 바꾸려는 수많은 미국 여성의 운동을 살펴볼 것
미국 여성 운동의 세 가지 물결
각 단계별로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나타남
자유주의 페미니즘
- 여성과 남성이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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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기초 설문조사
설문 고유번호 :□-□□□
주관:○○○○ 연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영화의 기획과 제작 및 흥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보상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영화 제작의 전반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한편으로 여러분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보다 한국 영화의 현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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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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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Ⅰ. 地方財政의 槪念
재정이란(public finance or government financ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치단체가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유지․사용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질서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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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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