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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606개 중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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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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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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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별지 제1호 서식〕
②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치
공장
업체명
설치장소
업체구분
업종
부지면적
건물
건물명
건물구조
동수
면적(㎡)
수용능력(㎡)
공장
창고
가공능
력(1일시
간기준)
구분
정미(M/T)
정맥(M/T)
압맥(M/T)
제분(M/T)
제조(M/T)
비고
제품
원료
서울특별시 양곡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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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양도양수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
□시설
3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⑧ 양도 양수 시기
삭도궤도법 제17조 제1항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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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연쇄화사업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양수인
①법인명
②지정번호
③대표자
④지정년월일
⑤소재지
⑥사업지역
양수인
⑦법인명
⑧소재지
⑩대표자
⑨ 사업자등록번호
양 도양 수사유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양도자
양수자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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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치
공장
업체명
설치장소
업체구분
업종
부지면적
건물
건물명
건물구조
동수
면적(㎡)
수용능력(㎡)
공장
창고
가공능
력(1일시
간기준)
구분
정미(M/T)
정맥(M/T)
압맥(M/T)
제분(M/T)
제조(M/T)
비고
제품
원료
서울특별시 양곡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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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척제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서
□ 장난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위생
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및 자격명
면허(자격)번호
출시학교 및 학과명
경력
공중위생법 제14조의2 제2항(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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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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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9.5.21>
(앞쪽)
농지전용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①신고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
계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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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52 호 서식] (87. 12. 31. 개정)
법인명 · 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②법인명
③
대표자주민등록번 호
④대표자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내용
⑥변경년월일
19 년월일
⑦변경한사유
변경전
⑧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⑨법인명
대표자성명
변경후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법인명
대표자성명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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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동☆☆☆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파 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들의 양부이며, 원고의 처 소외 ♡♡♡(한자명)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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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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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소
④법인설립
허가관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관한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전화： )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관한준칙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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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동 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 카단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관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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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신청기관단체
①명칭
②소재지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검사업무규정 1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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