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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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물권변동 효과와 관련한 문제 ( 2Pages )

부동산 등기의 물권변동 효과와 관련한 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 1) 의사주의 依用民法 당시의 판례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하여 물권행위론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다. 즉,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

리포트 > 법학

이의신청 ( 1Pages )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이의신청인은 ○○지방법원(○○등기소)1994. 12. 10 접수 제○호의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변경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가 1994. 12. 10 접수 제○호로 실행한 1994. 12. 5. 이사 ☆☆☆의 퇴임 및 같은날 이사 ○○○의 취임으로 인한 사단(재단) 법인○○회 이사변경등기는

서식 > 법률서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14Pages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접속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후 부동산 등기를 선택한다. ■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방법 기부 등본은 발급과 열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발급은 구청 등의 증빙용으로 제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다. 다만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한정되어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 라이프/여성

지배인변경등기신청 첨부서류 ( 1Pages )

첨 부 서 면 1 임시주총의사록(공증 / 해임, 선임 결의안) (공증서류 : 대표이사 진술서(개인인감,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공증위임장,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원본 3부, 원시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1 취임승낙서(개인인감찍음) 1 개인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 통 1 등기소에서 증지(3000원) 1 위임장 1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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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신탁계약서 ( 3Pages )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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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과오납반환결의서 ( 1Pages )

과오납반환결의서 증제호 발의 20 년월일 (인) 현금 출납부 등기 20 년월일 (인) 세입 내역부 등기 20 년월일 (인) 20 년도 육성회회계 (관) (항) (목) 금 ￦ 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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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1Pages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이의신청인은 ○○지방법원(○○등기소)1994. 12. 10 접수 제○호의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변경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가 1994. 12. 10 접수 제○호로 실행한 1994. 12. 5. 이사 ☆☆☆의 퇴임 및 같은날 이사 ○○○의 취임으로 인한 사단(재단) 법인○○회 이사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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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발송의뢰서 ( 1Pages )

우편물발송의뢰서 년월일 문서건명 정별 (해당란에 ○표) 1종필서, 1종인쇄, 4종, 소포, 항공, 등기, 속달등기, 기타 수량 개통 발신인 소속:성명: 수신인 소속:성명: 요금 의뢰부서 전화 번호 직원 과장 부장 의뢰일자 년월일 우편물발송의뢰서 년월일 문서건명 정별 (해당란에 ○표) 1종필서, 1종인쇄, 4종, 소포, 항공, 등기, 속달등기, 기타 수량 개통 발신인 소속:성명: 수신인 소속:성명: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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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발송의뢰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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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등기용) ( 1Pages )

위임장(등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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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등기용)

전환사채등주식회사기신청서 ( 1Pages )

전환사채의등기 주식회사전환사채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전환사채의 등기 1. 등기의 사유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의 총액 금○○○원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그 모집을 완료하여 ○년 ○월 ○일각 전환사채의 전액(또는 1회)납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의 총액 금○○○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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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납부부족액명세 ( 1Pages )

[별지 제55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시장군수 귀하 발신: 등기소장 제목: 등록세납부 부족액 명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납세자 주소 시군동가 번지 군면리구 ④ 납부 연월일 등기 등기재산의 표시 ⑩ 과세표준 ⑪ 세율 ⑫ 세액 ⑬ 납부 부족액 ⑭ 납부 부족 사유 등기권리자 신청대리인 ⑤ 종류 ⑥ 목적확인 ⑦ 소재지 ⑧ 종류 ⑨ 수량 ⑮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신탁계약서(1면) ( 1Pages )

서식 > 계약서

선박등기부초본송부촉탁신 ( 1Pages )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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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증 ( 1Pages )

세무서에서 서류를 인계할 때 사용하는 인수증 서식입니다. 1. 인계기관 2. 인수기관 3. 인수연월일 4. 물납재산명세: 별첨 5. 인계서류명세서: ①국세물납재산명세서 ②등기권리증 원부 부 ③등기부등본 부 상기 내용과 같이 물납재산의 인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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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