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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 추천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신청
내용
⑥신청 목적
⑦대상시설등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유시설 및 기기등을 대부
양여(사용수익)받고자 그 추천을 신청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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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론 상 법조경합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법조경합이라 함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종류
1. 특별관계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밖에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에 후자에 대한 전자의 관계를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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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9호의7서식](2006.4.10. 신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귀속연도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별 발급내역
①
일련번호
②
기부
일자
③
기부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발급내역
⑤
주소 (사업장)
⑥
내용
⑦
코드
⑧
금액
⑨
발급
번호
⑩
발급
일자
※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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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9. 7 23, 2002. 8 12>
(앞쪽)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사항
④신청목적
⑤신청면적
⑥신청사유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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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하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위 당사자 사이에 주택기초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에게 도급하였던 ○○시○○구○○동○○번지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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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서식
처방전
1의료보험 2의료보호 3산재보험 4자동차보험 5기타( ) 요양기관기호 :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년월일제호
의료기관
명칭
환자
성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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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론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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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공급계약서
구매자 ○○○(이하갑이라 함)와 공급자 (주)○○○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 “을”간에 이의가 없는 한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발주서의 교부】
“갑”은 발주 시 별도로 정한 발주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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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란 무엇인가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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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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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1. 재무제표의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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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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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심사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
2. 안전성평가자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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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쪽)
□용기
□냉동기 제조변경등록신청서
□ 특정 설비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⑥사업소위치
⑦용기등의종류
⑧용기등의제조공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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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기업합병(인수) 계약서 입니다.
기업 합병(인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방법) 갑과 을은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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