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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제조장 위치
5.신청내용
6.원료의 종류 및 수량
7.원료구입 연월일
8.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9.변경사유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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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였음을(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반출자
2.반입자
3.면세대상물품명세
4.자동차 등록번호
5.면세사유
6.기타참고사항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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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작성 서식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기원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본인
2. 병역사항
3. 소속 및 직책
4. 역종
5. 연기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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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수급권자
1-1. 연금종류
1-2. 상실사유
2. 신고인
2-1. 연금수급자와의 관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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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보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고번호
2.신고일
3.근무처(사무소명/신고번호)
4.재교부사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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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합격번호/합격 년월일)
2.신청 사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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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상사업명
2.부과금액
3.납부기일
4.분납희망일
5.분납금액
6.분납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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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트인과 게르만인의 씨족
개요
1. 켈트인 씨족에 대한 고찰
1) 웨일즈인의 법률로 보는 켈트인 씨족의 문화
2) 켈트인 씨족의 혼인문화
3)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되는 아일랜드의 씨족존재
2. 게르만인의 씨족에 대한 고찰
1. 켈트인(와랄라인, 마가르인, 문니푸리인)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고지에 거주
1) 웨일즈인의 법률로 보는 켈트인 씨족의 문화 (공동토지경작)
2) 켈트인 씨족의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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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I.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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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의 퇴임일자 및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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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상호
제조업신고필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항목
신고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사유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의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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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직원(인사관리)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세사직원을 제출합니다.
1. 인적사항
소속
급호
사원
성명
일급
생산사원
입사일자
퇴직예정일자
근속기간
담당업무
입사시 추천인
과반
2. 퇴직후 연락처
현주소
TEL.
퇴직후주소
TEL.
당사종업원
소속 : 성명 : 관계 :
3. 회사 부채 사항
내역
수량
금액
확인
내역
수량
금액
확인
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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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테두리 내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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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또는주소
신청내용
⑥대상사업명
⑦부과금액
⑧납부기일
⑨연기희망일
⑩연기사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를 연기코자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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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서 서식입니다.
1. 주사업장
법인명,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
2. 총괄납부 승인번호
3. 사업의 종류
4. 기타사항
5. 종사업장 소재지
6. 업태
7. 종목
8. 관할세무서명
9. 적용시기
<승인조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등록정정사유, 기타 신규승인 받은 내용에 변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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