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 서식(을)]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제39조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일자
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
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
노동법상 해고예고제도
Ⅰ. 들어가며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인..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의의
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1. 들어가며
법적․제도적 정비의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로서는, 첫째로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둘째로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셋째로 지급완료의 시점과 지급위탁의 철회, 넷째로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다섯째로 지급의 효력을 분석․검토하여 입법과 약관의 제․개정에 있어서 ..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납부의무자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 시설물소재지 또는
자동차 차량 번호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통지서
수령인
⑦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⑧부과
일시
⑨부과
금액
⑩납부
기한
⑪조정
신청
사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비용..
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채권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금○○○만원 을, ○○○○년 ○월 ○일까지 금○○○만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