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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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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그 특수성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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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기본법 제21조는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도 명시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일반적 통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차이가 어떻게 행정청의 판단 구조에 반영되는지, 행정기본법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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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행정청, 행정, 판단, 재량행위, 원칙, 경우, 법, 기준, 처분, 허가, 기속행위, 행위, 법률, 사건, 대법원, 법원, 정, 판례,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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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제기 의견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건번호
검찰
사건명
법원
원고
피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불변기일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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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허가
1. 허가의 개념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순히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그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분된다.
예컨대, 하명에 의해 영업금지의무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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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2.타개념과 구별
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
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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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한 판례 검토
1. 부작위 성립요건, 당사자 신청의 존재, 신청권의 존부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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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이러한 불복고지제도의 인정이유는 행정구제의 실질적 보장 및 처분의 신중성을 통한 행정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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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1)개념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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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 철회
1. 행정행위 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 등을 취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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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무명항고소송 중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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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이다.
2. 제도적 취지
현행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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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Ⅰ. 서론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거나 부가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차적 법률을 말한다. 이러한 부관은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허가에 행정청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이러한 법적․사질적 방해요인을 없애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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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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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후일 행정청이 그 결정의 하자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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