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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집행․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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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기관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노동조합은 법인 격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단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 권한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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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또는출자자명부
20 ...
근거 : 법인종합관리규정
법인명 :년월일 현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또는출자관계
대주주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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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근속에 따른 지급율 누진제 미적용]
제1조 [목적]
제2조 [임원의 정의]
제3조 [퇴직금 지급사유]
제4조 [근속년수의 계산]
제5조 [퇴직금 계산]
제6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제7조 [특별공로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와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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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규정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존립】
제4조【사무소】
제5조【조합원】
제6조【조합원총회】
제7조【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
제8조【대의원의 선출등】
제9조【이...
우리사주조합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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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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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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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분배규정
제1조 분배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송사로 부터 징수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분배 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배금의 산정
협회가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은 각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보상금 총액을 당해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중 방송에 사용한 음반의 총 사용량으로 나누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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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지급율
부회장,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전무이사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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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지급율
부회장,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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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대표권의 제한규정의 변경등기
(1) 대표권의 제한규정 설정
1. 등기의 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대표권의 제한규정설정과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20○○년 ○월 ○일 이사회에서 이사○○○가 대표권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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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기관
Ⅰ. 서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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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청산인(대표청산인 또는 공동대표규정) 변경등기
(1)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 경질의 경우
1. 등기의사유 청산인(또는 대표청산인인 청산인) XXX는 ○년 ○월 ○일 사임하고 (또는 (1)사망하고, (2) 사원총회결의로 해임되고)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 다음 사람이 청산인(또는 대표청산인인 청산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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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_기업일반입니다.
주주또는출자자명부
20 ...
근거 : 법인종합관리규정
법인명 :년월일 현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또는출자관계
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주수
주당액면가액
금액
지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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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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