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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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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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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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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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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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주요 학설
① 1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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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와 이사회, 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상법상 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인터넷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임시주주총회결의공고
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
사외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신주식발행결의통지서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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