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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및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민법 제4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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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민법 제46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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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설립절차
목차
법인의 설립절차
I. 정관의 작성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II. 자본금의 납입과 창립총회
III. 설립등기
IV.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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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1) 구비서류
(2)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3) 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1) 구비서류
(2)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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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사회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격의 소유자가 두 종류 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인 자연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法人)이다. 자연인은 유형의 인격체이지만 법인은 무형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성된 '사람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조합)'와 특정한 목적 하에 출연된 '재산의 조직(재단법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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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22일
시도 : 17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법인의명칭
⑤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⑥합병목적
⑦사업의종별
자
산기
본
재
산목적사업용
⑧종류
⑨규모
⑩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입액
(천원)
⑫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재산
⑬종류
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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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0.1.26>
210㎜×297㎜(일반용지 60g/㎡)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 :)
임원선임
또는
해임내용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임또는
해임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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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시 정관 작성기준
Ⅰ. 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Ⅱ. 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Ⅰ.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의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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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설립허가
일자
설립허가번호
제호
변경내용
민법 제42조(민법 제45조) 및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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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정관예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라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하고, 학술과 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활동을 지원하며 나라와 환 황해권의 중심인 이지역의 특성을 연구 개발하여 미래에 대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며, 우리고장에 대한 사랑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 품위있는 사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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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관리에 대해서
목차
*법인의 관리
Ⅰ. 정관변경
1.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4)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4.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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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 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제46조
□ 민법 제46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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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대표자 주민 등록번호
-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 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민법 제46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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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민법(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법인
2. 정관변경이유서
3. 정관개정안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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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1.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의의 정관인 정관기재의 서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정의 삭제․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된다.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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