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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법인명 지정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주된사무소) 사업구역 관할종합유선방송국 인입단자수 월 전송선로시설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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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 3Pages )
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 15Pages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표준약관 제10005호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
 예금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 9Pages )
예금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제10012호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수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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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 3Pages )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거래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
리포트 > 법학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8Pages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 ..
서식 > 회사서식 |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 10Pages )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입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점과 지점 계약시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서식 > 계약서 |
 이용약관변경승인신청서 ( 2Pages )
이용약관변경승인신청서
서식 > 회사서식 |
이용약관변경승인신청서
 예금거래기본약관 ( 8Pages )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
 당좌계정거래약관 ( 4Pages )
당좌계정거래 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등】 1. 당좌계정(이하 이 계정이라 함) 거래는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이 당좌계정거래약관을 적용한다. 2. 은행은 이 계정거래를 제1항의 약관 외에 각 개설점이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 【수표용지, 어음용지】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의 수표용지, 어음용지를 교부한다. 제3조 【지급】 1. 은행은 제..
서식 > 회사서식 |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4Pages )
시정권고서 2004. 11. 26. 시정권고 : 제2004- 080호 사건번호 : 2004약제2084 사건명: (주)네오스타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주)네오스타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1-1 삼전빌딩 501호 대표이사 윤윤보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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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표준약관 ( 7Pages )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00026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
서식 > 회사서식 |
 약관 규제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하여 ( 2Pages )
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연구 제12조는 고객 또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제1호 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규정만을 보면 절대적 무효조항처럼 보이지만 단서에서는 그러한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리포트 > 법학 |
 특정채무담보 표준약관 제10044호 ( 9Pages )
특정채무담보 계 대리 차장 지점장 저당권 설정 계약서 표준약관 제10044호 년월일 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
서식 > 법률서식 |
 [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창업(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과정 및 표준약관) ( 5Pages )
[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창업(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과정 및 표준약관) - CONTENTS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 I.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과정 1. 업종의 선택 2. 체인본부에 대한 조사 3. 기존 영업점의 방문 4. 법률적인 사항 검토 5. 계약 6. 창업준비 7. 영업개시 II.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표준약관 1. 계약기간 2. 가입비(가맹비) 반환 3. 영업지역 4. 영..
리포트 > 경영/경제 |
개념, 정의, 특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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