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현황과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1982년 이래 임대로 제공되는 주택의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1)1) 현재 50년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연이율 3% 2,300만원, 5년형에 대해서는 연이율 3% 1,8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원임대에 대해서도 연..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문제제기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
여성전용임대아파트
과거와 현재의 의미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Ⅰ. 서론
다음은 2011년 4월 30일자 뉴스의 내용 중 한 부분이다.
￭ 임대료 2만원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눈길
대화동 행복아파트 … 보증금 4만원에 13평 아파트 임대 가능
보증금 4만원에 월 2만원이면 임대가 가능한 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위탁 운영 중인 이 아파트는 대전..
[별지 제4호 서식]
□양도
양곡매매업 승인신청서
□임대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제호
영업의종류
상호
소재지
양수자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유
□상속 □매매 □증여 □임대 □기타
위와 같이 양곡매매업을 양도(임대)하고자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 14호 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2005년 1기 )
①부동산소재지
②상호(소유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내용 (기간 1월 ~ 12월 ) (단위: 천원)
④
층호수 ⑤면적
m2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입주일
....
공장 임대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
건물의 임대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부동산 임대가격의 결정정및 산정에대한 객관적인 방법의제시
• 현행 임대가 수준(전세금 기준)은 분양가의 40-60% 수준으로 형성되며 전세/월세/보증금부 월세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임대가 수준은 취득원가(토지비+건물비)에 약 20%를 가산한 마크업(Mark-Up)방식에 의해 분양가를 결정한 후 이의 50-60% 선에서 임대가를 책정하는 방식이었다.
• '93년말까지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수급원리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