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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검토 (노조법)
1. 민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3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노조법4에서는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책임)고 확인하고 있다.
2) 논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법리로서 구성하여 설명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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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제1장 序論 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절 沿革과 比較法的 考察 4
제2장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槪念과 類型 6
제1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槪念 6
제2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類型 6
제3장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本質 9
제1절 可罰性의 根據 9
제2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實行의 着手時期 12
제4장 제10조 3항의 해석 13
제1절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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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 관련 판례 연구
I. 판례의 다수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1) 헌법 제29조 2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공무원의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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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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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의료행위란?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 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료기술의 시행」
생략
기록의 작성, 보관 등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넓고 발전적 개념이다.
생략
일본의사회는 1969년 의료의 개념에 관하여 「의학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생략
우리나라는 무면허 의료행위 그 자체를 위법행위로 보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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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Ⅰ 서설
1 의의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종류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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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이론의 개요 (형법)
Ⅰ. 서설
1. 위법성의 의의
인간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것을 위법성이라 한다.
2. 불법과의 구별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속성을 의미하나, 불법은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통설)한다.
3.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과의 구별
구성요건해당성은 금지 또는 요구위반행위의 표지를 주관적․객관적 면에서 실현시킨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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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쟁점 : 책임의 구조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즉 위법성의 인식이 구성요건요소인지 책임요소인지에 관한 견해대립
실익 : 위법성의 인식의 지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인 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고의설 : 고의를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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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적격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행위의 발급신청권이 인정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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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人의槪念
1) 擬議
商人이란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企業의 주체이다. 商人의槪念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자가 商行爲를 하는 상인인지의 여부는 상법의 적용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거래의 당사자의 쌍방이 상인인 경우는 물론, 그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商法이 적용된다.(제3조)
2) 商人의槪念에 관한 立法主義
1) 客觀主義=商行爲法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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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해배상
Ⅰ.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책임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와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책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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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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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최고가경매인
시구동 번지
1.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유
위 사건에 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경매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금 만원의 경매가격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무엇 무엇(예: 경매기일공고에 부동산표시 등)의 기재상 흠결(예: 누락)된 위법이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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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의 하자에 대한 행정법상 연구
I. 부관의 한계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기속행위
기본적으로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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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법 조문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공무원이 될 기회를 주고 그 자격과 요건 및 절차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임용과 관려하여서는 검찰청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 29조에서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정하고 있는데, 그 자격은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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