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1. 의의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원인 앞에 기재하며,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되,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작용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신구이론 동일, 특히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린다), 법원은 여..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이용규정 신청서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종류
⑦변경내용
⑧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3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0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의하여 이용규정 를 신청합니다.
..
□ 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및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민법 제4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및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민법 제4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인가(변경인가)서
및
□자동차대여사업 요금 □신고(변경인가)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또는사업구역
⑧ 설정또는변경하고자
하는운임및요금의
종류와금액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 서구의 사회복지발달의 차이점에 관해서 서술 하세요에 대한 레포트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 서구의 사회복지발달의 차이점에 관해서 서술 하세요.
목차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 서구의 사회복지발달의 차이점에 관해서 서술 하세요.
I. 서구 사회복지의 발전과정
1. 초기 자선사업
2.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변천과정
3. 1984년 신구빈법
4. 민간 사회복지의 출현
5. 1909년 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