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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신청취하통지서_집행신청사건 ( 1Pages )
집행신청취하통지서_집행신청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집행신청취하통지서 ○○○ 귀하 사건9○타기○○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채권자로부터 그 신청취하가 있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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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신청, 취하
 부동산가압류신청 ( 2Pages )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소○○시○○구○○동○ 채무자 성명□□□2,000원 주소○○시○○구○○동○ 청구채권(피보전권리) 및그 금액 : 20○○년 ○월 ○일() 금○○○원 가압류랄 부동산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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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1Pages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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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3Pages )
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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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결정신청 ( 1Pages )
감수결정신청 신청인△△△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피신청인 □□□을 감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8하 제○○호○○파산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귀원의 소환에도 이유없이 불응할 뿐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이에 본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이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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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 ( 1Pages )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의 성명, 지위, 구체적 입증취지를 밝힐때 쓰는 증인신청서 증인신청서 사건 : 20 가 증인의 표시 200 ... ○고 소송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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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증인, 신청서
 ■소의 변경 ( 2Pages )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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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 ( 5Pages )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6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관의 관계】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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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증명신청 ( 1Pages )
소제기증명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그 채권확정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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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소송 ( 3Pages )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인정문제 Ⅰ. 의무이행소송 개요 1. 문제의 소재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특히 일반 사법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행정사건을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권력분립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행정소송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입법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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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1Pages )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 )원임을 확정한 때 쓰는 양식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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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
 공시송달신청 ( 1Pages )
공시송달신청 위 당사자간 94 드 1395 이혼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수 없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서는 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통반장확인서 1통 3. 통반장 위촉장 사본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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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확인 신청서 (증권관련 집단소송) ( 1Pages )
권리확인 신청서(증권관련 집단소송)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취지 신청인이 ○○지방법원 200○가합○○○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손해액이 금 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이유 신청인은 200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분배관리인으로부터 권리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 50조에 의하여 권리확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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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인, 증권, 권리
 소송대리허가신청 ( 1Pages )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닌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할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성명 : 주소 : 신청이유 첨부서류 200 ... 위 원고(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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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결정취소신청 ( 1Pages )
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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