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9,256개 중 8페이지)
| |
|
|
|
 |
|
| 사건의 소가와 승소율등을 다룬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
사건번호
원고
소송수행자
소가(백만원)
승소금액(백만원)
승소율
포상금
신청액
비고
직급
성명
... |
|
|
|
|
|
 |
|
| 사실조회신청
사건 99가단 ○○○호 손해배상
원고○○○외 3인
피고○○○○(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에 대한 소득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조회할 기관
○○세무서 소득 제2과
.... |
|
|
|
|
|
 |
|
|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
|
|
|
|
|
 |
|
| 경락자동차인도신청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이 별첨 증명서와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6조에 의하여 경락자동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경락대금완납증명원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경락인) ☆☆☆ (인)
법원 집달관 귀하
|
|
|
|
|
|
 |
|
|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
|
|
|
|
|
 |
|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신청인△△△
○○시○○구○○동○
신청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할 소송계속중에는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번지 ○○○를 피신청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 |
|
|
|
|
|
 |
|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할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 |
|
|
|
|
|
 |
|
|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 |
|
|
|
|
|
 |
|
| 98드 제○○호
(피고에 대한)
국외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 제○○호 이혼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1. 피고 □□□
국외의 주소 :
2. 피고 김갑순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거주증명서 1통(영사관 발행)
1. 위 번역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의 번역문 1통
년월일
원고 △△△ (인)
○○ |
|
|
|
|
|
 |
|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필요성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일 것이나, 권력분립원칙 및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련상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 |
|
|
|
|
|
 |
|
| 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
2. 취지
적시제출주의 위반에 대한 사후응징으로 이를 통해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Ⅱ. .. |
|
|
|
|
|
 |
|
|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 |
|
|
|
|
|
 |
|
|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