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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단가계약서 ( 9Pages )
2003년 인쇄물 단가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서울시 ○○구○○동 123-4번지 ○○원장 홍길동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XXX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2003년 인쇄물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총칙) “갑”과 “을”은본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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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 갑이라하고, 임차인 □□□을 을로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욕장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칭함) 및 동건물내에 비치된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비품이라 칭함)을 일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서 임대한다. (1) 임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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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보관계약서 ( 2Pages )
보관계약서 ○○○ (이하 갑이라 칭함)과○○○(이하 을이라 칭함)은 하기와 같이 차량보관에 관한 보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소유인 하기 표시의 차량을 보관하며 을은 별지 주차장 사용세칙을 승인하고 그의 보관을 의뢰한다. 1. 차량명 2. 차량번호 3. 연식 및형 4. 기관 번호 5. 차량소유인명 제2조본 보관계약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본 보관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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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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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 2Pages )
전세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인 “갑” : □ 양수인 “을”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첨 전세계약서에 기한 임대인 ○○○에게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일금 ○○만원중 일금 ○○만원을 “갑”이 “을”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일금 ○○만원정의 담보조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고 그 채권증서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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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1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조 제 11조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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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 2Pages )
건물일시임차계약서 임대인 ○○○을갑, 임차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사용에 따른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차하게 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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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위수탁관리계약서 ( 4Pages )
위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차량소유 운송사업자 이하 “갑”이라고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계약체결 제1조 (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탁관리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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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의 개요 ( 3Pages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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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용 건물임대차계약서 ( 2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갑) ○○○ (인) 임차인 (을) 주식회사 ○○○ 상기 당사자간에 갑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말일에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임차물건을 을의 역원 및 사용인의 주택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단, 입주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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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서(별첨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 4Pages )
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서 본 계약서에 있어서는 임대인를 갑, 임차인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건물을 중화요리 영업에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건물의 표시]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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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구축시설일시이용계약서 ( 2Pages )
고가구축시설 일시이용계약서 전기철도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고가구축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일시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시설을 을이 이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2. 물건 첨부도면과 같다. 고가교량 특수구축시설 시설구획( )제 호로부터( )제호 면적 평방미 ―터 (평) 제2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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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주차계약서 ( 2Pages )
00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00을 을로 하는 당사자간 자동차주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자동차주차계약서 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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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주차요금, 보증금, 출입규정, 차량변경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 3Pages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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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3Pages )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무서 검인 No.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제2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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