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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의3서식] (앞쪽)
청소년수련시설폐지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고인
①법인단체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수련시설의 명칭
⑥수련시설의종류
⑦소재지
⑧등록번호
⑨등록연월일
⑩폐지예정일
⑪폐지사유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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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개정99.09.02]
노선의 (인정/폐지/변경) 승인신청서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전용구간
중용구간
비고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선인정(폐지/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귀하
<구비서류>
1. 노선의 인정에 관한 이유서
2.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30300-10611일 210mm × 297mm
94.10.19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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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상품권발행 □폐지 신고서
□ 법인해산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발행폐지 등 연월일
년월일
발행폐지 등 사유
상품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발행중단폐지 또는 법인해산후의 상품권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
22227-10511민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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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본적○○도○○군○○면○○리○○
신청취지
1.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 파산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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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승인신청서
년월일
신청부서
□신규
□개정
□폐지
통제부서
서식명
신청부서
승인번호
신청일자
승인일자
근거문서
서식의종류
사용목적
용도
필요성
사용처
규격
가로 ㎜
세로 ㎜
* 가로 ㎜
세로 ㎜
보존기간및활용기간
*
지질
*
인쇄방법
칭량
*
인쇄구분
□단면□양면
용지색체
*
철방법
□상철□좌철□기타
활자색체
및색도수
*
조달구분
□본사□ 사업소
활
자
구분
크기
종류
사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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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H-01 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허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설치
사설항로표지 허가신청서
□ 현황변경
처리기간
17일
설치자
① 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설치장소
⑦관리계획
□ 직접관리 □ 위탁관리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폐지위치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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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2000원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거소: (우편번호 :-)
본적:
연락처: 휴대전화( ), 집전화( ),e-mail( )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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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용변경신청서
접수번호 :20년월일
신청구분
□명의 변경, □계약종별 변경, □전부폐지, □일부폐지, □휴지 부활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저희 공사에서 발행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참고하신후 해당사항만 기입하십오.
주소
시구동 번지 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계약종별
계약 최대 번호
수용가 번호
연락처전화번호
귀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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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종전고시〉
제정 1981. 5. 13 경제기획원고시 제41호(사업자
단체의설립신고및경쟁제한행위등록신청요령)
제정 1981. 5. 13 경제기획원고시 제42호(공동행위의등록
(변경등록)신청과탈퇴폐지신고요령)
개정 1985. 10. 12 경제기획원고시 제85-4호(사업자단체의설립
신고및경쟁제한행위등록신청요령)
〈현행고시〉
제정 1987. 10. 28 경제기획원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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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과거에는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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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 복지, 서비스, 정도, 기준, 맞춤, 형, 받다, 제공, 되어다, 이후, 지원, 개별, 욕구, 등급, 지원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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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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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신청인
(근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⑥직종
□□□
⑦주소
□□□-□□□
노동통계자료
⑧적용
분기
⑨합계
⑩( )월
⑪( )월
⑫( )월
⑬( )월
⑭( )월
⑮(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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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호서식](2000.7.1개정) (앞면)
판매(반출)의 제적용유예승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 판매장(제조장)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폐지연월일
년월일
⑨ 판매 또는 반출예정
연월일
년월일
⑩신청사유
물품명세
⑪물품명
⑫수량
⑬규격
⑭ 단가
⑮ 가격
과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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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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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I.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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