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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감구
□ 광구분할합병
처리기간
등록신청서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제 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등록의목적
□광업권설정 □조광권존속기간연장
□조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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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유의사항 : 잔존인 2인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표시할 것
공동
□광업권자
처리기간
탈퇴등록 신청서
2일
□조광권자
잔
존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탈
퇴
인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탈퇴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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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설정출원서
처리기간
실지조사 또는
후 18일
광상설명서제출
출
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출원소재지
⑦광업지적
지적 제호
⑧출원광종명
광
⑨면적
헥타
광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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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갱내내연기관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차)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업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⑧소재지
(전화: )
⑨사용장소
사용기간
내연기관 또는 장비내용
기관 또는 장비명
승인번호
형식
규격또는용량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일자
내연기관 또는 장비의 가스배출 농도 (ppm)
기관 또는 장비명
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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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자
①주소
②명칭
③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채취권설정등록번호
등록 제호
⑥광종명
⑦ 당초의 채취권의 존속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⑧연장허가신청의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⑨면적
㎢
⑩ 채취권
설정등록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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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유의사항 : 수개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할때에 한하여 동일신청서로 신청한다.
□저당권
처리기간
설정등록신청서
2일
□ (근)저당권
∧
근설
∨
저정
당
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
근당
∨권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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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유의사항 :1. 광업권자조광권자의 갱정 및 변경신청은 각 광구별로 신청한다.
2. 공동담보로 저당된 저당권자의 변경신청은 동일신청서에 일괄표시 신청한다.
등록명의인
□광업권자
□저당권자
□조광권자
□주소
□성명
□명칭
처리기간
표시
□갱정
□변경
등록신청서
2일
신청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⑥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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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유의사항 : 공동광업일 경우에는 전원 연서날인하고 공동광업 대표자의 성명 상부에 대표자임을 표시할 것
□ 매매
□ 증여
□ 유증
처리기간
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신청서
2일
□매도인
□증여인
□유증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매수인
□수증인
□수유인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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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4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조되
광고
권자
자하
가는
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⑦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
(전화번호 )
⑫등록번호
⑭광종명
⑬광업지적
지적 제호
광산명
⑮면적
헥타
조광권의 존속기간
광업법 제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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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구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⑨ 출원연월일
⑩ 출원소재지
⑪광업지적
지적 제호
⑫ 출원광종명
광
⑬면적
헥타
위와 같이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였기 광업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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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출원인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하고자하는 구역이
포함되어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광종명
⑥면적
⑦ 탐사권의 존속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⑧
탐사권을설정하고자하는
구역의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 북위 과 동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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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2호서식]갱내내연기관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업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⑧소재지
(전화: )
⑨사용장소
사용기간
내연기관 또는 장비내용
기관 또는 장비명
형식
규격또는용량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일자
내연기관 또는 장비의 가스배출 농도 (ppm)
기관 또는 장비명
CO
CO2
SO2
NO
NO2
매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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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조광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립연월일
⑩주소
⑨주민등록번호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
(전화번호 )
⑫등록번호
⑭광종명
⑬광업지적
지적 제호
광산명
⑮면적
헥타
조광권 존속기간
조광권존속연장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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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때의 부기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저설
당정
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당권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광업권자
⑭ 상호또는명칭
⑮ 설립연월일
...
16 성명
17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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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탐사권자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 탐사권 설정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⑥광종명
⑦ 당초의 탐사권의 존속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⑧ 연장 허가 신청의 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⑨면적
㎢
⑩탐사권
설정
등록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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