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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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건축사용) ( 1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3)]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건축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설계 ⑥감리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 명세서(⑤설계, ⑥감리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건축주 건축물 소재지 건축 규모및연면적 (층,㎡) 건축 허가 번호 용역 구분 설계,또는감리)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⑨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

서식 > 행정민원서식

[행정] 행정법상의 확약 ( 2Pages )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

리포트 > 사회과학

착공연기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착공 예정일 년월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

서식 > 행정민원서식

수입금액명세서(건축사용) ( 1Pages )

[별지 제17호서식(3)] (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건축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합계 ⑤설계 ⑥감리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 명세서(⑤설계, ⑥감리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건축주 건축물 소재지 건축 규모및연면적 (층,㎡) 건축 허가 번호 용역 구분 설계,또는감리)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⑨사업자등록..

서식 > 세무회계서식

[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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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사업약정서 ( 6Pages )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OO(이하 “병”이라 한다)는 OO(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지: 3. 대지면적 : 4. 지역지구 : 5. 연면적: 6. 용적율: 7. 구조,층수: 8. 용도: ※ 설계변경시 건축연면적 및 ..

서식 > 계약서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 ( 3Pages )

행정법상 확약 1. 확약의 의의 (1) 개념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 확약의 개념과 관련하여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

리포트 > 법학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 3Pages )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

리포트 > 법학

신․구조문 대비표 ( 30Pages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정보/기술 > BM/법률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3Pages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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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폐지변경신청서 ( 3Pages )

서식 > 행정민원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및증명서 ( 2Pages )

[별지 제24호의2서식]<개정 1994.8.16>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 및 증명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건축허가또는사업 계획승인신청일자 ⑤ 건축허가또는사업 계획승인일자민번호 ⑥ 사용검사일자및번호 ⑦ 건축물의 용도 제1종 국민주택 채권매입사실의 표시 ⑧매입자 ⑨ 매입일자 ⑩ 매입목적 ⑪ 매입금액 ⑫ 매입점포 ⑬ 매입필증번호 주택..

서식 > 행정민원서식

건축물의공사감리계약서 ( 8Pages )

건축물의 공사 감리 계약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29호 1996. 5. 18 1. 공사감리계약 건명 : 2. 대지위치: 3. 공사개요 1).대지면적:㎡(평) 2) 용도: 3) 층수:지하층지상층 4) 구조: 5) 건축면적:㎡(평) 6) 연면적:㎡(평) 7) 건축 허가일 : 19 년월일 (허가번호 제호) 4. 설계자 1) 사무소명: 2) 성명: 3) 전화/ Fax : 5. 계약금액: 일금 원정(￦) 20 년월일 “갑”과 “을”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

서식 > 계약서

條件과 期限1 ( 7Pages )

條件과 期限 제1절 條件 Ⅰ. 意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

리포트 > 법학

검측 체크리스트(공사 준공 점검-1) ( 2Pages )

검측 체크리스트(공사 준공 점검-1)작성 서식입니다. 검측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검사항목 검사기준(시방) 검사결과 조치사항 YES NO 1. 사업승인(변경승인)조건 이행여부 확인 1) 관할 관공청의 건축허가조건 2) 관할 관공청의 권고사항 2. 관계법규 준수여부 확인 1)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띄움거리 2) 인동간격 3) 건물높이 3. 건축허가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1)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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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 체크리스트, 준공,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