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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1. 계약자
갑
가.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을
가.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2. 중개업자
가. 사무소명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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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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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買 ( 10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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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賣 買
Ⅰ. 性 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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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1부.
2. 증차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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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1부.
2. 증차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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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2)>
상장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원활한 유통 및 투자자보호 등 회사가 상장법인으로서 증권시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규) 회사는 현재 시행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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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2)>
상장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원활한 유통 및 투자자보호 등 회사가 상장법인으로서 증권시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규) 회사는 현재 시행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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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⑦보관장소
부동산
⑧소재지
⑨지번
⑩지목
⑪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사유
⑬재산의유래(연혁)
⑭대여 또는 담보
제공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⑮대여(담보)제공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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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를 위한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갑의 주식, 자산, 사업 등의 매각 또는 제3자 인수(이하 본 건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갑의 최대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본 건을 추진함에 있어 아더앤더슨코리아(이하 병이라 한다)를 용역제공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무자문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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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 AGREEMENT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계약이란 주문자 또는Buyer가 자기의 상표를 붙일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상표없이 구매하는 형태로서, 통상적으로 제작자 또는 Seller에게 특정물품의 제작을 위한 기술적 사양, 기술적 지원 등을 주문자 등이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임.본 사례는 Seller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키 위하여 해외 OEM을 추진중인 OEM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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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 AGREEMENT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계약이란 주문자 또는Buyer가 자기의 상표를 붙일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상표없이 구매하는 형태로서, 통상적으로 제작자 또는 Seller에게 특정물품의 제작을 위한 기술적 사양, 기술적 지원 등을 주문자 등이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임.본 사례는 Seller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키 위하여 해외 OEM을 추진중인 OEM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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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서식〕
양도동의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양도자
①업체명
(전화번호: )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양수자
⑤업체명
(전화번호: )
⑥ 대표자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법인은소재지)
양도
내용
⑨ 용지면적(㎡)
⑩ 건축면적(㎡)
⑪ 양도가격
백만원
⑫ 감정평가액
계 백만원(대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⑬양도사유
양사
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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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서식〕
양도동의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양도자
①업체명
(전화번호: )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양수자
⑤업체명
(전화번호: )
⑥ 대표자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법인은소재지)
양도
내용
⑨ 용지면적(㎡)
⑩ 건축면적(㎡)
⑪ 양도가격
백만원
⑫ 감정평가액
계 백만원(대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⑬양도사유
양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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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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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시행자) 00(이하 ‘갑’이라 함)와 수급인(시공자) 주식회사 푸른건설(이하 ‘을’이라 함)은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공동사업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공동사업계약서
가. 사업개요
1 공사명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오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오산리 296번지외 11 필지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개월
4. 공사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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