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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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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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초본송부촉탁신 ( 1Pages )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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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제출 최고서 ( 1Pages )

지방법원 최고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귀하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 년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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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 ( 1Pages )

법원 등기촉탁서 사건 94 느 100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권리자 : 최후 주소 : 등기의무자 :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담보제공명령심판 등기목적 별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의 설정 과세표준 금원 등록세금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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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촉탁서, 등기

간접강제신청서 ( 1Pages )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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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신청, 간접강제, 간접강제신청

집행정지신청서(영업정지처분) ( 2Pages )

피신청인이 200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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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영업정지, 영업정지처분, 정지처분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 1Pages )

집행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신청 취하하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 1.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 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2. 정본회수신청서 3. 신청취하접수증명원 위 (1항, 2항, 3항) 신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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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취하, 강제집행취하

공탁서_유가증권 ( 1Pages )

유가증권을 수리하고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유가증권) 공탁유가증권 명칭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 기호번호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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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유가증권공탁

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 2Pages )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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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709조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서울 종로구 체부동 5번지 을, 채무자 같은동 10번지 병 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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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1조 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시○○구○○동 ○번지 □□□간 20○○.○.○.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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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청구사건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을○○○ ○시 ○구 ○동 ○번지 피고갑○○○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청구사건 소송물가액 금○○○○원정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동 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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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중재사례3건 ( 50Pages )

서울지하철 2건 및 부산지하철 1건의 중재사례를 공유코자 함. 중재판정사례를 구입하여 전산화 작업을 한 것임. 중재판정은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현장의 내용과 중재판정부의 판정과정이 각자 다름으로 인하여, 법원판례와 달리, 다른 사안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그 필요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현장계약관리의 작은 시작으로 판단하시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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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금전공탁) ( 1Pages )

[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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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사기피고사건 ( 1Pages )

증인신청서 ○○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증인성명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1. 증명할 사실 및 신문사항 1. 신청이유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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