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별지 제10호서식] (03.1.24 개정) (1면)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납세고지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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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세액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것 입니다.
구분
( )세
( )세
① 과세표준은
② 세율
③ 산출세액은
④ 여기에 가산세
⑤ 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⑥ 납기내 고지세액은
원이며
%를 적용하면
원입니다.
원을 더하고
원을..
[별지제17호의2서식] (01.4.3. 신설) (앞쪽)발급번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
국내거주지
납세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 호
설정신고일
(변경신고일)
상속인과의관 계
피상속인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사망일
주소 또는 거주지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