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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2서식] (01.3.31. 개정)
대표자선정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 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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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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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사전지급청구서
장례비
귀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사건번호
배심 년제호
요양비
원
계원
장례비
원
지급방법
계좌입급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직접지급
지방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비고:지급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은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첨부:1. 배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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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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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준재심소장
원고 또는 신청인(준재심피고) △△△
○○시○○구○○동○
피고 또는 피신청인(준재심원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가합 ○○호○○○ 청구사건(또는 귀원 ○○자○○호○○화해사건)에 관하여 20○○.○.○. ○시 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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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금청구서
귀하
───
급여청구사항
급여청구종목
해당란에 ○표
1. 주택재해
4. 분만보조금
2. 재해사망
5. 결혼축의금
3. 일반사망
6. 회갑축의금
급여사유발생일
년월일
장소
회원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자택주소
자택
전화번호
회
원
소속
회원번호
분회전화번호
성명
분회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우체국명
본인은 위 기재사항 및 첨부된 제반서류에 허위 없음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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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종 보통 및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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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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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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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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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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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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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관리전환, 반납, 입고 등에 사용되는 물품요구의뢰서입니다.
물품 요구 의뢰서
(청구 · 관리전환 · 반납 · 입고 )
요구일자
20 년월일
발신
수신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수량
단가
금액
구분
취득년월일
사유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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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을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 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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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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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노조법)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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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0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명
(상호)
△△△(공인노무사 △△△사무소)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
와의 관계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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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소
□□□-□□□☎
○○시○○구○○동
결정을 받은자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
○○시○○구○○동
근로자
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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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사업장명
역삼한일아파트관리사무소
⑪사업장소재지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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