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상 관세미필반입인도조건 검토 (DDU : Delivered Duty Unpaid)
1. DDU 조건의 정의
“DDU 조건 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수입국가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즉,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가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까지 물품의 반입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
공권이 부여된 사인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주체는 보통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며 사인은 이에 대해 그 상대방, 즉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행정의 수행을 위해 관계 법규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본다. ..
경제성장의 이면에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
1. 들어가며
성장과 자본축적, 아담 스미스로부터 데이비드 리카도 그리고 칼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각종 경제력, 등은 경제 내에 느리기는 하나 꾸준한 변화를 야기시켰는데 케인즈파 거시경제학은 이 변화를 다루지 못했다. 케인즈파 이론은 총지출의 단기적 변화에 주된 관심을 가졌으며 경제조직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기 때..
【 목 차 】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와 식민지 시대
5. 광복후 미국정과 외원사업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군사정부 사회복지사업
1) 제1 ․ 2공화국의 빈곤 대책
- 이승만 정권
2) 제 3 . 4 공화국의 복지정책
- 박정희 정권
3) 제 5공화국의 사회 복지 정책
- 전두환 정권
2. 문민정부 사회복..
[별지 제70호 서식] (2000.3.30 개정)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신고내용
⑦거래연월일
⑧주권의 종류
⑨주식수
⑩양도금액
⑪면제세액
⑫면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별지 제36호 서식]
(앞쪽)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과세연도：
보고인
①법인 또는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 번호
⑤사업장 (본점)
소재지
(☎：)
사용예정및완료내역
사용예정
사용완료
⑫비고
⑥사용처
⑦일자
⑧금액
⑨사용처
⑩일자
⑪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제1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에의 사용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