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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6,473개 중 5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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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제
출
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소명
⑦사업장소
(전화 :)
⑧담당부서
⑨담당자
⑩허가의 종류
사용 이동사용 판매
⑪허가시설범위
원자력법 제6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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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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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3호서식] (제1쪽 앞면)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신청인
(사업주)
②상호또는법인명칭
③소재지
□□□-□□□
(전화: )
④대표자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
⑤
연번
⑥성명
⑧파견국가
⑩파견사업장 주소
⑪파견(예정)기간
⑬ 업무내용
⑭ 임금지급 방법
⑦주민등록번호
⑨파견사업장명
⑫출국일
⑮월평균 (예상)급여액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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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 중국정부가 권장하는 중국측 표준계약서를 한국측 갑의 입장에서 검토함.
한국의 ○○회사(이하 갑방으로 약칭)는____년___월___일에 중국 ○○공사(이하 을방으로 약칭)와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방은 ○○○(이하 계약제품으로 약칭)의 제조에 종사하며,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갑방은 노하우 및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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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강제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호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을○○개 제작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라.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으면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행완료까지 1개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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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9. 3.26
개정 1999. 6.11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2호
개정 2001. 9.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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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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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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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재산상태검사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합자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사원 ○○○
신청취지
신청인이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 회사는 ○년 ○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청인 등은 금○○만원을 동 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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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재산상태검사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합자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사원 ○○○
신청취지
신청인이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 회사는 ○년 ○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청인 등은 금○○만원을 동 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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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적용 신청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처리기간
7일
1.사업장관리번호
2.사무조합번호
사
업
주
3.상호 또는 법인명칭
4.소재지
(전화: )
5.대표자
6.주민등록번호
7.주소
사
업
장
8.명칭
9.소재지
(전화: )
10.업종
11.업종코드
12.상시근로자수
명
13.상용근로자수
명건설공사
14.공사명
15.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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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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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 중국정부가 권장하는 중국측 표준계약서를 한국측 갑의 입장에서 검토함.
한국의 ○○회사(이하 갑방으로 약칭)는____년___월___일에 중국 ○○공사(이하 을방으로 약칭)와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방은 ○○○(이하 계약제품으로 약칭)의 제조에 종사하며,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갑방은 노하우 및 특허, 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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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후견인으로서 사건 본인의 처 OOO가 선임되었으나 동인은 20 년월일 사망하여 현재 사건본인 에게 는 법정후견인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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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처리기간
비고 참조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탱크의 종류
⑥탱크번호 및 제조번호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검사(시험)의 종류
□ 기초지반검사(시험) □ 충수수압검사(시험)
□ 용접부검사(시험) □ 암반탱크검사(시험)
□ 기밀검사(시험) □ 기타
⑨검사(시험)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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