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④주소
⑤사업명
⑥ 신청 소요 경비
⑦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일자
⑧ 교부금 지급 결정금액
⑨ 교부금 지급 조건
⑩ 교부금지급 제외사유
⑪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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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⑦ 전용면적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수 량
⑩ 전용기간
⑪ 변경내용
변경전변경후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사행기구 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기구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 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사업명칭
시행면적
사업위치
시행기간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방향은 3·1 운동을 계기로 조직적 무장 투쟁으로 일원화되었다. 3·1 운동의 중심은 종교계 대표들이었으며 일본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함으로써 3·1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3·1 운동이후 일제하의 구국항쟁으로 대표적인것은 6·10 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운동이다. 6·10 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항일운동이다. 비록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그 의미는..
1)아동복지법의 연혁
1961. 12.30 : 아동복리법 제정
1981. 4.13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1991. 1.14 : 영유야 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부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2000. 1.12 :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2)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별지 제42호 서식】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의료
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②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개설예정일
③
관리
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④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법 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