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1. 복수노조 관련
첫째,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것이 복수노조 설..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서 입니다.
가맹점 계약서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1. "제품"이란 본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의미한다.
2. "..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서 입니다.
가맹점 계약서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1. "제품"이란 본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의미한다.
2. "상품"..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 부속설비 등(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체결 시 을로부터 제 2조에 규정하는 양도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토지 및 ..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은 노조 본래목적이며, 핵심적 기능을 하는 바 이와 같은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조합존재의 이유 무의미..
부동산의 표시:
1.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
구채무자 가 199 년월일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199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접수
제 호로써 등기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동계약상의 구채무자의 지위 및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년월일 체결된 상품매매계약서
상의 구채무자의 지위를 구채..
표준근로계약서(안)
대표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채용일자 :년월일
2. 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일반직과 동일한 형태로 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습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3. 임금
....
단기 고용 계약서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E-mail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금액: 매월 00원
주당 근무시간 :주 25시간
계약 당사자 갑: 한국00(주)
계약 당사자 을:
한국00(주)(이하 갑)와○○○(이하 을)은 (www.000.com )디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지정한 디자인을 을 에게 위탁함에 있어 갑과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설공사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명 :
(을) 주소:
이름:
연락처 :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갑”, “을”이라고 칭하고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공사명 :
2. 총공사비용 :
3. 공사기간 :
을은 갑에게 공사 시작하기 전 선금으로 총 공사 비용의 %(원)
시공하는 날%(원)
공사 끝나는 날 잔금 원을 지불한다.
(갑) 이름 : (인)
(을) 이름 : (인)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검인
2. 계약 내용
제1 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원整 ￦
계약금一金원整을..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개발 위탁 계약서 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