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철도신호용)
(별표2의1. 시공경험평가 가목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①공사명
③ 발주기관
(발주자)
②공사위치
④시공자
(대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⑤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관급 제외)
착공일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준공일자
⑥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
시설공사의 계약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공사계약서작성방법 안내문입니다.
1.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을 기입 및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
생략
2. 시설공사도급계약서 서식
3.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할 하도급계약통지서 및 하도급계약 승낙 신청서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있읍니다.
○본 계약서는 건설업법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69호 1980.8.7) 제 25 조제2항(별표 4) 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 도급계약서에 첨부할 인지세액표(인지세법 제 11조)
도급금액 5 천원이하의것 인지..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 추진 현황
1. 공사 계약 개요
공사명:
위치:
공사종류 : 토목 또는 건축
사업개요 :
계약일자 :
준공 예정일자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설계ㆍ감리비
낙찰률 :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입찰방법
부도급존속계약서
○○자동차제조주식회사를 갑으로하고 ○○금속공업소를 을로하여 양자간에 도급전속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갑의 전속 부도급공장이 되어 갑이 하명하는 금속부품의 가공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이 가공하는 금속의 종류, 규격, 형태, 납품기한 등은 그 당시갑이 도급인의 발주내용에 따라 지시하며 그 재료는 갑이 운반지급하고 제품은 을이 운반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제호
계
약
자
발주처
도
급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수
급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
약
내
용
공사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계약보증금
%
현장
지체상금율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
착공년월일(예상)
준공년월일
기타사항
하자..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철도신호용)
(별지2의1. 시공경험평가 가목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①공사명
③ 발주기관
(발주자)
② 공사위치
④ 시공자
(대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⑤ 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
착공일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준공일자
⑥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실적규모
◎종합..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위한 공사계약서 입니다.
공사 도급계약서
도 급 자 :
수 급 자 :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철도전차선용)
(별지2의1. 시공경험평가 가목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①공사명
③ 발주기관
(발주자)
② 공사위치
④ 시공자
(대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⑤ 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
착공일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준공일자
⑥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실적규모
〇..
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1.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사용자가 노동법의 책임을 탈피하고자 비근로자화를 시도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의 한 특징은 사업주가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즉 사업주는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