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0호 서식] (00.3.27. 개정)
교부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신청내용
⑥사업명
⑦실시기간
⑧소요경비
⑨ 교부금지급신청액
⑩비고
국세기본법 제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도사업에
대한 교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전화번호
③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항만법 제25조의5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엔지니어링기술진..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효력상실 연월일
⑩효력상실 원인
⑪공사기성공정(율)
％
⑫총공사비
천원
⑬신청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의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연월일
...
⑧중간검사범위
⑨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차의
운행
용도
운행노선
지정구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이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
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노동위원회법 §2 ①)
나.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예약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
[별지 제4호 서식]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① 상호(명칭)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인
④주소
⑤ 전화번호
피승계인
⑥ 상호(명칭)
⑦ 성명(대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 전화번호
⑩승계일자
⑪승계사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
아편전쟁의 경제적 배경과 진행과정, 결과
Ⅰ.청의 대외무역정책
1. 청과 영국의 무역관계
산업혁명이 일어나 대량생산이 시작되자 영국을 위시한 유럽열강은 동양을 자국의 원료공급지이며 동시에 상품시장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영국의 대 중국무역항은 18세기 중엽이후 광동 한 곳으로 제한되었고 그것도 무역거래는 청의 독점 상인 단체인 공행을 통해서만 행해질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