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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원整 (￦)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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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 (A안)
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 OOO건설 주식회사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ＯＯ산업(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표
장비
규격
대수
임대료
비고
2. 사용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 일까지( 개월)
3. 사용장소 :
4. 기준시간 : 일일 가동시간(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시간(월25일)
5.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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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6개월 이하)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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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1.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견해
1)부정적 견해 : 비정규 노동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자본의 전략적 산물. 분단노동시장의 대표적 주변부.
2)긍정적 견해 : 자본의 전략적 산물이라기 보다는 기술변화, 탈산업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 공급측면에서는 여성, 노령층의 대거 진출로 인한 노동형태의 다양화.
⇒비정규노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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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목적 건물의 소재지 시구동번지
건물의 표시 (생략)
임차료 월금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 소유의 물건을 년월 일부터 을에게 전기 임차료로써 임대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을 쌍방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임차보험금으로써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가옥명도시 연체임료는 보증금에서 충당한다. 단, 임차 중에는 상기 보증금을 임차료에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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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소년의 노동 보호 법규 총정리
1. 미성년자의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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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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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아파트 표시]
(1) 소재지 :○○시○○구○○동○○번지 ○○아파트 ○○동○○호
(2) 보증금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월임차료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을에게 주거용으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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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갑)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을)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래 근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학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위탁에 의하여 “갑”에 부여한 업무를 강사 및 직원(이하 “을”이라 한다.)이 근면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갑”은 일정한 금액의 용역 도급액을 “을”에게 지급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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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연소근로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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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대체로, ①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기간의 만료, ③합의해지, ④근로자의 사직, ⑤정년,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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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일부개정 2001. 08. 27.
일부개정 2002. 04. 01.
일부개정 2003. 09.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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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안
1. 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국립호국원을 처장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장집례요원 등 민간 묘지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호국원 안장요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안장요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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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일시임차계약서
임대인 ○○○을갑, 임차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사용에 따른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차하게 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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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안
1. 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국립호국원을 처장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장집례요원 등 민간 묘지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호국원 안장요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안장요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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