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D-11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
〔별지 제22호의 2 서식〕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상호또는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선명
⑥선종
⑦선박의 크기
(총톤수 및 KW)
⑧한행구역
⑨무선설비
⑩완화신청내용
자격별 최소승무인원
허가받고자하는 자격별승무인원
⑪신청사유
선원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정원완화허가를
..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 (노동법)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28①).
2. 취지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
[별지 제 23 호 서식] (95. 4. 1. 개정)
□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10일
법인세등 면제신청 :20일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
⑧구..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연장존치기간
년월일 까지
연장사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