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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경정신청 ( 1Pages )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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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원료물질수입허가공인증명서발급신청 ( 1Pages )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입니다. 1. 허가번호 2. 허가연월일 3. 수입자 대표자, 업소명, 소재지 4.수출자 대표자, 업소명, 소재지 5. 품명 및 수량 6. 수입예정일 7. 운송방법 8. 수입가격 9. 수입항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마약류 ․ 원료물질 수입허가공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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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신청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건조물사용폐지허가신청 ( 2Pages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지내 건조물사용폐기를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건조물사용폐지허가신청서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 ⑪ 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 폐지사유 ⑬ 폐지후 계획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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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사용폐지허가, 전통사찰경지내
 사행기구 판매업 신규(조건부) 허가 신청 ( 2Pages )
사행기구 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기구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 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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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사행
 대마재배자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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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개장허가신청 ( 2Pages )
무연분묘개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 월일 주소 개장코자하는 사유 출원장소의 분묘 무연분묘기수 공고기간 개장방법및장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분묘의 사진 1매 2. 토지의 연고 또는 소유권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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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작업)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공사 작업 내용 ④목적 ⑤종류 ⑥방법 ⑦기간 ⑧장소 ⑨비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작업)허가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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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경정신청 ( 1Pages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다음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7.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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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 피고경정신청, 피고신청서, 경정신청서
 면책취소신청 ( 1Pages )
면책취소신청서 사건 98파○○ 면책결정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사건에 대하여 귀원으로부터 20○○.○.○. 면책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취소신청을 합니다. 다음 1. 파산자 ○○○은 귀원에서 20○○.○.○. 면책허가결정이 있었는 바위 파산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파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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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⑥사업소위치 ⑦고압가스종류및압력 ⑧저장처리설비의위치 ⑨처리설비의교체설비 저장처리설비의능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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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수입,수출,제조한외마약제조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공정서에 실려있지 아니한품목 : 20일 공정서에 실려있는 품목 : 10일 신청인(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제조소 또는 영업소 허가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업소명 품목 허가번호 제품명 변경내용 변경종별 허가된사항 변경허가받고자 하는 사항 사유 비고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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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 ( 1Pages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수수료 없음 .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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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변경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채석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산림소재지 허가 내용 ⑤면적 ㎡ ⑥수량 ㎥ ⑦기간 ⑧용도 ⑨허가 일자 ⑩수허가자 ⑪변경허가신청내용 변경전 변경후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변경허가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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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2Pages )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신청사항 점용목적 및 사유 사업기간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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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전용허가, 전통사찰경내지
 허가.지정.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사항변경신청 ( 2Pages )
[별지 제7호 서식] □허가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사항변경신청서 □지정 처리기간 허가:15일 지정: 1일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변경 내용 허가 (지정) 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의사유 비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허가사항 의 변경을 받고자 신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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