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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 사이에 년월 일생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이유
1. 원고는 쌍둥이로서 소외 망□□□의 처제가 됩니다.
2. 소외 망□□□은 원고의 언니인 ☆☆☆(☆☆☆, 본적 시구동 번지)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 동거생활을 하다가 년월일 교통사고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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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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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적시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신법은 구법의 수시제출주의의 입장을 버리고 적시제출주의를 새로 채택하였다.
2. 공격방어방법 제출시기에 관한 원칙(연혁)
(1) 동시제출주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있어서 엄격한 순서를 정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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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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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성 문
피고인명 : 정 영 진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정의 가장이 졸지에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징역6개월의 구형을 받은 상태로 저는 이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매우 고민되고, 아이들이 저를 무엇이라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사실 무엇이라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저의 범법 사실, 피해자로 인하여 물질적 고통을 안겨준 것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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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성과평가와 성과주의
1. 들어가며
성과평가는 지난 일정시점의 성과 달성 정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개인 및 조직차원의 딜레마를 얼마나 잘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고과자는 보다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동기유발 되고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목적과 조직 차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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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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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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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의 보증과 관련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민사지방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와 연관)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번호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주소
피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건
OO민사지방법원 94카담78호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1. 가압류보증 ②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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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승진인사말 / 1page
제목
승진 인사말6(힘겹게 돌아온 길)
요약
승진한 사람의 인사말입니다.
내용
저에게 이런 영광된 자리를 허락해주신 △△회사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여태껏 제 살아오면서 맛보는 가장 큰 성취감이 아닐까싶네요.
비온 뒤에 땅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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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아래 물건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생략
4. 아래
반환할 물건 목록
5. 날짜
6. 청구인 성명
7. 주소
8. 연락처
9.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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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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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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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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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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