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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 2Pages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3년 3얼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서식 > 법률서식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제호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사항 차종 차대번호 운행목적 운행기간 (제작차의 시험운행의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공연법시행령 ( 7Pages )
공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정보/기술 > BM/법률 |
 산업용기재(원자재)설치(사용)장소확인신청서 ( 1Pages )
산업용기재(원자재)설치(사용)장소확인신청서 귀하 신청 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성명: 관세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저 동시행령 제16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할 기재(원자재) 품명 규격 (성능, 형식) 수량 금액 ....
비지니스 > 무역수출입 |
 상담기록 관리부 ( 1Pages )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상담기록 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제23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하였음. 200 년월 일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무료자료, 정부자료
 수시적성검사대장 ( 2Pages )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99. 4. 30> 수시적성검사대장(제49조제10항) ①일련 번호 ②적성 검사 일시 ③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⑥면허 발행국 및면 허번호 ⑦수시 적성검 사실시 결과 ⑧비고 2106-324C 190㎜×268㎜ 82. 6. 25 승인 (신문용지 54g/㎡)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납세지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01.4.30. 개정) 납세지신고서 피상속인 또는 비거주자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상속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⑨주소 ☎ 납세 관리인 ⑩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주소 ☎ 납세지주소 □ 소득세법 제8조제1항 │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신고합..
서식 > 세무회계서식 |
 [별지제4호서식] (97.4.4.개정)송달서 ( 1Pages )
[별지 제4호 서식] (97.4.4. 개정)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20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및면제서 ( 2Pages )
[별지 제5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대기,수질,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대기 □수질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변경신청내용 ⑤변경내용 ⑥변경사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면허·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처리기간┃ ┃ 면허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 7일 ┃ ┠──┬───┬───┴───┨ ┃신│①상호(명칭)│┃ ┃├───┼───┬───┬───┨ ┃청│②성명(대표자)││③주민등록번호│ ┃ ┃├───┼───┴───┴───┨ ┃일│④주소│ ┃ ┠──┴───┼───┨ ┃⑤유선장또는│┃ ┃│┃ ┃도선장의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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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입목벌채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헥타르 벌채 또는 굴취 채취면적 헥타르 신청내역 종별 용도 수량 잔존본수 ㎥(본) 본 벌채(굴채취) 기간 ...~...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입목벌채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헥타르 벌채 또는 굴취 채취면적 헥타르 신청내역 종별 용도 수량 잔존본수 ㎥(본) 본 벌채(굴채취) 기간 ...~...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영업신고서 ( 1Pages )
〔별지 제 1호 서식〕 () □영업 □요금 신고서 영업자 ①성명 (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명칭 (전화: ) ⑤소재지 ⑥ 요금 신고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신고금액 비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양곡도정업신고서 ( 1Pages )
양곡도정업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업체 ④상호 ⑤소재지 가공능력(M/T) (1일 8시간기준) 구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①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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