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의 항목으로 신고(당초)와 결정(경정)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양식입니다.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양도소득금액(당해자산)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누계액(조정후)
양도소득..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를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사기 기..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2. 패소원인분석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3. 패소원인
4. 소가 계급별 처리현황
5. 소가 심급별 계류현황
. 형식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기준시가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