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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 ( 1Pages )
[별지 제22호서식(2)] (02.4.13. 개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자통지용) 수령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소득발생법인 ④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⑦대표자 2. 소득금액 변동내용 ⑧소득종류 ⑨사업연도 ⑩ 소득귀속연도 ⑪소득금액 비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 세무서│ 장│ └──┘ ※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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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관련 서식 모음 ( 101Pages )
경리 관련 서식(224) ( )세대사표 가불증 가지급금지불요청서 가지급금지불청구서 감가상각비등명세서 갑종근로(퇴직)소득세월별원천징수대사표 갑종근로소득세계산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거래처별외상매출금회수표 결손금처리계산서 경리과일보 경비명세표 경영분석비율표 계약상외상입금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공제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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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 2Pages )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의 항목으로 신고(당초)와 결정(경정)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양식입니다.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양도소득금액(당해자산)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누계액(조정후)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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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경정, 세율
 증여세가산세검토조서 ( 1Pages )
[별지 제178호 서식] 증여세 가산세 검토조서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다.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라. 공익법인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법 제78조 제4항) 마. 공익법인무기장 등 가산세(법 제78조 제5항) ① 산출세액 ② 결정 과세표준 ③ 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분 제외) ④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 ⑤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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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 1Pages )
[별지제96호서식] (82.3.25.개정)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①성명 ②주소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구분 ③과세 표준액 ④세율 ⑤세액 ⑥ 과세종별 ⑦ 합계세액 ⑧상호 ⑨ 영업장 ⑩ 신고(A) ⑪ 결정(B) ⑫ (B-A) 미달 (차인) 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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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수시부과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9호의 2 서식]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2.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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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수시부과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9호의2서식] (99.5.7. 신설)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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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 4Pages )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를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사기 기..
리포트 > 법학 |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 8Pages )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2. 패소원인분석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3. 패소원인 4. 소가 계급별 처리현황 5. 소가 심급별 계류현황 . 형식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기준시가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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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계, 행정 소송, 통계, 조세, 소송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 ( 2Pages )
[별지 제59호 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관리 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즉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또는 합병(분할)법인명 ⑦청산인주민등록번호또는 합병(분할)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⑧합병(분할)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⑨합병(분할)법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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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 ( 2Pages )
[별지 제59호 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관리 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즉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또는 합병(분할)법인명 ⑦청산인주민등록번호또는 합병(분할)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⑧합병(분할)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⑨합병(분할)법인 법인등록번호 청산인또는 합병(분할)법인주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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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할 건물소재지 (아파트,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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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 2Pages )
[별지 제22호서식(1)]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소득종류 (배당상여기타)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소득 금액 소득자 ⑨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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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 ( 2Pages )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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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 ( 2Pages )
[별지 제59호 서식] (01.3.28. 개정)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관리 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즉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또는 합병(분할)법인명 ⑦청산인주민등록번호또는 합병(분할)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⑧합병(분할)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⑨합병(분할)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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