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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단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내용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2. 규범적 효력
1)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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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등록료보전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대상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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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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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2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건축설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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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
□ 인가 신청서
1. 상호
() 상호신용금고
2. 소재지
(전화번호: )
3. 자본금
수권자본금: 억원
설립시 납입 자본금 : 억원
4. 업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의 업무
5. 기타사항
(인가조건 등)
6. 첨부물
① 정관 1부 ② 업무방법서 1부 ③ 요율계산서 1부
④ 약관 1부 ⑤ 향후 5년간 업무계획서 1부
⑥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⑦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1부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및 동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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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명】우선권주장취하서
【수신처】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취하내용】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국】
【취지】「특허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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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1.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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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전화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중기명
⑦ 중기등록번호
변경
내용
⑧구분
⑨변경전
⑩변경후
⑪변경일지
중기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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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열쇠망실, 훼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사서함번호
훼손개소
망실(훼손)열쇠개소
사유
예시) 부주의에 의한 망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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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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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전문, 벤처 제조업용 영업허가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명칭,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등
생략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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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조사승인요청서입니다.
1. 조사업체
상호, 성명, 업종, 주소 등
생략
2. 국외관련기업
상호, 성명, 국가명, 조사업체와의 관계 등
생략
3. 파견조사 요청사유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파견조사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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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면세신청서입니다.
1.신청인의주소상호및 대표자성명:
2.사업의종류:
3.용도:
4.사용(설치) 장소:
품명, 규격,수량 ,신고액 ,면세액,비고
관세법 제조제항호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 면제를 받고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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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2. 납부할 세맥(체납액)의 내용
3. 징수유예등의 구분
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6.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7.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8. 담보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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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1.청구인
2.정보내용
3.공개형태
4.수령방법
5.수수료감면
6.감면사유
7.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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