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 노동법전 L. 122-3-3조
(제1항)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협약상 규정 그리고 관행상의 규율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제2항) L. 140-2조에서 말하는 보수로서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
최저임금제
1.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노동관련단체들이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공동 감시단을 발족하고 최저임금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나 고소·고발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도 최저임금 이행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액이 계속해..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5일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업종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설치명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