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안경
업소
명칭
소재지
양도자
성명
면허번호
주소
양수자
성명
면허번호
주소
종사
안경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조례로 정함
(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별지 제5호서식]
(앞쪽)
□허가
마약류취급자 신청서
□지정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 : 2일
신청인⌢대표자⌣
허가(지정)종별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 마약류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
소재지
관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사면허번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계량기 □제작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의 신고서
□측정기 □수입
처리기간
3일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계량기명
⑧규격
⑨수량
⑩제작(수입)
일자
⑪용도
⑫법정
단위
⑬표시
단위
⑭검정또는
교정여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물납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또는주소
신청내용
⑥대상사업명
⑦물납토지
지번
지목
면적
가액
지번
지목
면적
가액
계
⑧부담금액
⑨차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