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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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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14호 계약서식
점포상가 임대차 계악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할 공장(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대물건
용도 :㎡()평 상호 :
용도 전력
제2조 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보증금
금원
월세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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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서③ 〈잔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
주소:
제목: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제통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귀하는 20 년월일 본인과 상기 부동산을 금 원에 매매키로 약정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은 20 년월일,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키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잔금지불 기일이 경과되어도 잔금을 지불해 주지않아 그사이 전화 및 방문을 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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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갑)과, 매수인 클릭하셔서 성명을 넣으세요(을) 사이에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 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1. 상품명 :○○○( 종류, 품질등급, 규격, 상품명 등)
제2조[계약기간,수량,매매대금] 갑및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지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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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부동산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지분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지분매매계약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약정사항)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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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기
시구동번지
1. 목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평합
외 2층평 평합
제2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보증금은 금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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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1. 의의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 Ｂ가 Ａ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Ａ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Ｂ가 그의 회사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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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용선시장
용선 계약의 종류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
한국 용선시장의 문제점
한국 용선시장의 개선방향
ⅠⅡⅢⅣⅠ
용선 계약의 종류
항해용선계약 (trip/voyage chapter)
2. 정기용선계약(기간용선)
(time charter party)
3. 나용선 계약(선박임대차)
(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
Ⅰ. 용선 계약의 종류
● 용선 계약이란
해상운송인(선주)이 항해의 전 기간 혹은 항해에 대하여 일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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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標准勞動合同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下述事人簽定勞動合同幷保誠實履行合同上的內容。標准勞動合同如下:
사업주(甲)
雇主
업체명
公司名
전화
電話碼
소재지
所在地
성명
雇主姓名
사업장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工作單位登記碼
身碼
취업자(乙)
勞動者
성명
勞動者姓名
외국인등록번호
外國人登記碼
본국주소
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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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계약서
제1조 【총칙】
___(이하 발주자라 한다)과___(이하공급자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약관, 물품 사양서 및 필요시 도면 등으로 구성된다. (단, 발주자의 필요하에 발주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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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성부문검사원(제회)
공사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기성금액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현재공정
20 년월일 현재 %
첨부서류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 하오며 만약 공사의부족시공 및 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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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청구채권액
별지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1. 경매할 동산표시
별지 물건목록 기재와 같다.
1. 동산소재지(경매장소)
○○시○○구○○동○○번지
채권자의 방
신청취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산의 경매절차를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채무자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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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거래 수익배분 운영 계약서
○○○(주)의○○○.net (이하 갑 이라 함)과 업체 (이하 을 이라 함)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도메인 ○○○.net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배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한다.
제1조 (목적)
제1항. 본 약정서는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갑과 을이 각각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양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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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제도에 대하여
1. 스톡옵션 제도의 의의
스톡옵션이란 임직원 및 종업원에 일정량 자사주식을 일정 기간 내 사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에 일정한 수량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장기 인센티브제도이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 종업원 대상으로 그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스톡옵션의 도입배경
1) 경영자측
스톡옵션 시행으로 주식일부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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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전속계약서
회사를 甲으로 회사 대표 를 乙로 하여, 양자간에 하도급전속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乙은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甲의 전속하도급공장이 되어 甲이 지정하는 부품의
가공에 종사한다.
제2조 乙이 가공하는 의 종류, 수량, 규격, 형태, 납품기한 등은 그 때마다 甲의 도급
발주서에 의하며, 그 재료는 甲이 운반 지급하고 제품은 乙이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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