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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공증) ( 2Pages )
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N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기 시구동 번지 일. 철골, 철근콘크리트 7층 건물, 주택 1동내(갑의 영업소 내) 6층 전부..
서식 > 계약서 |
 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서(별첨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 4Pages )
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서 본 계약서에 있어서는 임대인를 갑, 임차인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건물을 중화요리 영업에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건물의 표시]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관리비..
서식 > 계약서 |
 주택임대차의 세부문제 ( 4Pages )
<세부내용> 주택임대차의 세부문제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생략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생략 임대인의 권리,의무: ①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
정보/기술 > BM/법률 |
주택임대차, 세부문제, 주택임대세부문제, 주택임대차문제
 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 ( 4Pages )
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서 본 계약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를갑, 임차인 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건물을 중화요리 영업에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본 임대차의 존속기간..
서식 > 계약서 |
 명도 ( 3Pages )
세입자 명도진행시 합의각서 명도합의각서 (호:) 0000 주식회사 명도합의각서 *목적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번지. 호() *임대인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상기 합의자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을”의 명도를 합의/..
서식 > 건설서식 |
명도
 음식점포 임대차계약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말미기재의 갑소유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말미기재의 음식용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할것을 쌍방 약락하여 을은 금일 인도를 받는다. 제2조 을은 본건 점포를 ○○영업의 목적으로서 사용하고 위 영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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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증액 청구서 ( 1Pages )
임대료 증액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월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지가, 제세 공과금, 물가의 등귀 등 기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금년 월부터는 부..
서식 > 생활서식 |
임대료, 증액, 청구서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 3Pages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리포트 > 법학 |
 점포분양계약 ( 3Pages )
분양계약서 양도인 ○○주택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이 계약은 하기 표시의 물건 및 시설의 조건부소유권양도와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소○○시○○구○○동○○번지의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층건내 ○층의 일부 ○층 ㎡중㎡ 공용부분 상기외 본계
서식 > 계약서 |
 부동산 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 2Pages )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리포트 > 법학 |
 不當利得 ( 6Pages )
不當利得 제1절 序 說 Ⅰ. 意 義(§741)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계약관계존속시 : 부당이득 성립 × (2) 계약관계종료후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등)과의 관계 : 병존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병존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
리포트 > 법학 |
 체인샵 영업 계약 ( 4Pages )
○○○○ 체인샵 영업 계약서 갑: 주소: ○○광역시 동구 0동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광역시 ○○구○○동 484- 4번지 2층 을:○○시○○구○○동 1504-14 번지 ○○○○ 대표 ○○○ 상기 양인을 갑.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 체인샵 영업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 체인SHOP의 경영기술과 영업상품으로 갑이 ○○○○ 체인SH
서식 > 계약서 |
 건물수리청구서 ( 1Pages )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OOOO년 O월 장마이후 지붕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임대복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서식 > 생활서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
리포트 > 법학 |
 건물일부 임대차계약 ( 4Pages )
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N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기 ○○시○○구○○동○○번지 일. 철골, 철근콘크리트 7층 건물, 주택 1동내(갑의 영업소 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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