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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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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표지어음의 취급업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취급규정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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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는그 소유에 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하 을이라 칭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대하여 다음의 근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에 대하여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하며, 이의 담보로써 갑 소유인 후기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제1번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전기 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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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표지어음의 취급업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취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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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1 ( 1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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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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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시구동 번지 소재 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건물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공장설비라 한다)를 을이 임대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명세표상의 제조공장 설비 일체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며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차임) 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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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 명령 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청구채권 및그 금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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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 명령 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청구채권 및그 금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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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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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상기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 “을”간에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원만히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물품의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2. 규격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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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 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의 한국이 과연 잃어버린 10년 이었는가를 여러 쟁점별(예컨대 성장의 동력, 양극화,
산업구조, 분배, 기타 등등)로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전망을 정리해 보자.
Ⅰ. 목차 ( Contents )
Ⅰ. 목 차 ……… 1
Ⅱ. 서 론
Ⅲ. 외환위기 전·후의 쟁점별 평가
1. 경제 성장률 ……… 3
2. 소득분배 및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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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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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자금지원의 목적】
본 자금지원은“을”이 “갑”에게 수출물품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직수출, 수출대행, 임 가공)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없이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갑”의 제반 영업활동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금액】
본 계약상의 제조 건에 따라 “갑”은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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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 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변경)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차용금 채무, 외상유류대금 채무, 어음 및 수표금 채무, 이자 및지연배상금 채무등 일
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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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안고 집을 사거나 또는 새로운 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수자가 예기치 않은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불가능해서 계약금을 떼이거나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제2 또는 제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에 발생할 수 있는 융자특약 즉 론 특약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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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⑴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말한다. 즉,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해고 및 정년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⑵ 규범적 효력
규범적 효력은 강행적 효력과 직률적 효력(보충적 효력, 자동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가. 강행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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