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과학기술처고시 제94-16호)」 규정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연구소_전담부서_영리연구법인 변경신고서
구분변경전변경후변경일
기업체
연구기관
---
19 년월일
대표이사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귀 하
주금납입은행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이사
신청취지
○○수산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은행에 주식회사 ○○은행 ○○지점을 새로이 추가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 등은 ○○수산주식회사의 이사인데 위 회사가
주금납입은행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이사
신청취지
○○수산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은행에 주식회사 ○○은행 ○○지점을 새로이 추가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 등은 ○○수산주식회사의 이사인데 위 회사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외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