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 전화번호
지방문화원
⑤명칭
⑥ 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설..
정관
===
(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로 하며 영어로는 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에 둔다.
2. 지점, 기타 영업소나 설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한국내외에 설치, 재배치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에 ..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
토지 건물 금지사항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미터
대..
구분건물 대지권의 변경(대지권)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104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04 - 19 - 19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9층 1902호 59.9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토지소유권취득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재정】
1. 사업시행을 위한 자..
1.건물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전에등기한 부동산의 표시
OO시 OO면 OO리 000 - 00
임야 13885 평방미터
추가할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면 OO리 000 - 00
에이동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창고, 사무실
1층 1825 평방미터
2층 200 평방미터
2. O..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