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선임
양식 제5-1호
지배인선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지배인 선임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지배인을 둔
장소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BC
명의신탁자 등기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
양식 제12호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업소
등기의목적
영업의종류,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의 주소 등 변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영업의 종류,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의 주소 등의 변경과 그 연월일
기 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의 보전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구○○동 ○을○○시○○구○○동 ○으로 변경
구분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양식 제58-1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설립등기(회사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설립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