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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5.6> (앞쪽)
제호
개장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묘지 또는 납골된
장소
매장또는
납골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화장 또는 매장 여부)
개장의사유
매장 (납골) 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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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9933> (앞쪽)
□공원사업시행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공원시설관리
1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공원의명칭
⑤ 공원사업의 명칭 또는
공원시설의명칭
⑥ 공원사업의 개요 또는
공원시설관리방법의 개요
⑦ 공사기간 또는 관리기간
년월일 부터
( )일간
년월일 까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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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아파트형공장설립(
□허가
□변경허가
)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신청내용
⑤공장소재지
⑥용도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⑦지목
(다수인경우열거)
도시계획법
구분
⑧주유치
업종
(분류번호)
⑨공장
용지
면적(㎡)
⑩공장
건축
면적(㎡)
⑪제조
시설
면적(㎡)
⑫부대
시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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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아파트형공장설립(
□허가
□변경허가
)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신청내용
⑤공장소재지
⑥용도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⑦지목
(다수인경우열거)
도시계획법
구분
⑧주유치
업종
(분류번호)
⑨공장
용지
면적(㎡)
⑩공장
건축
면적(㎡)
⑪제조
시설
면적(㎡)
⑫부대
시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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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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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서식)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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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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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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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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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절차
* 물건접수시...매도 희망 가격
매수(투자)...매수 가용 금액
O 관련공부준비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본.
O 관청자료수집...“실무/담당자 직접 상담”
개발계획, 신설 또는 확장도로,등 추진일정.
지역 자체 변화요인 여부.
- 규제사항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받아 각과별 상담, 기록.
신규 건축허가 제한사항.
농지, 산지전용의 세부적 사항(절차)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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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종 잔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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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6호에 의하여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 제거, 변경) 또는 대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 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1.향교명
신청인
재산의표시
:
14. 건물 토지의 유래
15. 사유
16. 예정일
17.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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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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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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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확인서
건물
소재지
건축년도
면적
구조
토지
소재지
면적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여 위 중개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합니다.
년월일
중개업자 성명 (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기부기 재
사항
건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개업자
주소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성명
상기부동산의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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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검토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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