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
[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날
⑤수량
⑥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1주당행사가액
⑧부여비율
{(특수관계자등보유주식수+⑤)÷발행주식총수}×100
년월일
주
원
원
%
년월일
주
원
원
%
년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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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날
⑤수량
⑥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1주당행사가액
⑧부여비율
{(특수관계자등보유주식수+⑤)÷발행주식총수}×100
년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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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중 하나이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목차
*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
Ⅰ. 매출에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Ⅱ. 이익에 관련된 세금(소득세, 법인세)
1. 법인의 경우
2. 개인인 경우
Ⅲ. 주민세
Ⅳ. 기타 사업과 관련된 세금
1. 특별소비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과 세율
2. 원천세
3. 인지세
4. 교육세
1) 납..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서식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대리인 신청용으로 사용되는 위임장이다.
1.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인적사항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월일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20 년 보상 제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인과
관계
보상결정사건번호
20 년 보상 제호
결정주문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수령인
..